보존문서:기본방침/문서 관리 방침/판례 규정
1. 개요 [편집]
이 문서는 규정 개편으로 인해 효력을 상실한 규정의 문서입니다.
판례 규정은 규정에 서술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 운영진이 처벌을 가했을 때 그에 대한 처벌을 명시화하여 후에 동일한 사안의 일이 발생했을 때 참고 적용할 수 있는 메뉴얼 규정입니다.
판례규정은 소나위키 규정에 의해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.
판례 규정은 규정에 서술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 운영진이 처벌을 가했을 때 그에 대한 처벌을 명시화하여 후에 동일한 사안의 일이 발생했을 때 참고 적용할 수 있는 메뉴얼 규정입니다.
판례규정은 소나위키 규정에 의해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.
2. 근거 [편집]
본 판례 메뉴얼 규정은 이용자 관리 방침 2.1(규정에 존재하지 않는 사안에 대한 적용) "판단 건마다 문서 관리 방침/판례규정에 기록합니다."의 내용을 근거로 작성됩니다.
3. 2021년 [편집]
3.1. 21-1 [편집]
광고성 문서 및 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한 처벌 | |||
발생일 | 2021. 10. 23 | ||
판단 요지 | 광고성 문서 및 청소년 유해 정보에 대한 문서 작성 | ||
판단일 | 2021. 10. 23 | 판단인 | Lwnlcks |
판단 유형 | 즉결처분 | ||
판단 결과 | 문서의 작성이 금지됨. 초범 및 경미한 사안으로 기여자에 대한 처벌없음. | ||
4. 2022년 [편집]
4.1. 22-1 [편집]
자체 기여분이 존재하는 문서에서의 포크본 적용에 대한 처벌 | |||
발생일 | 2022. 12. 26 | ||
판단 요지 | 자체 기여분이 존재하는 문서에서의 포크본 적용 +토론 태도 불량(과거 처벌 내역 참조) | ||
판단일 | 2022. 12. 26 | 판단인 | cylega |
판단 유형 | 즉결처분 | ||
판단 결과 | 자체 기여본으로 문서 복구, 7일 차단 | ||
4.2. 22-2 [편집]
토론없이 문서 삭제에 대한 처벌 | |||
발생일 | 2023. 02. 07 | ||
판단 요지 | 토론도 없이 무작정 문서를 삭제하는 행위 +과거 처벌 내역 참조 | ||
판단일 | 2023. 02. 07 | 판단인 | anmini |
판단 유형 | 즉결처분 | ||
판단 결과 | 1일 차단재검토 이전 3일 차단 | ||
5. 타 규정과의 관계 [편집]
- 본 규정 자체만으로, 효력을 보증하지 않는다.
- 본 메뉴얼 규정과 충돌하는 경우 5원칙 > 기본방침 > 기본방침 이하 규정 순으로 우선 적용하며, 판례 규정은 우선 적용의 대상에서 제외한다.
포크 문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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